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해결해준다…1인당 20만원 18세까지

안녕하세요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 

웨딩천사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통과된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지원법에 대한 소식을 포스팅해드려요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하니

모쪼록 도움이 되는 법령이 아닌가 싶네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지요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도 함께 출범한다지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을 골자로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해결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려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양육비를 대체 지급하거나 추후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양육비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제기된 주요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대지급 제도 강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로부터 강제 추심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2.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이행관리원 역할 확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확대하여 미지급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상담 및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회 권한 확대:

양육비 미지급자를 상대로 재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협의 및 중재 절차 개선:

양육비에 관한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와 중재 절차를 개선하거나 관련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 총 287억 원 반영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