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시장 살아날까?

안녕하세요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 웨딩천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동안 정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 투. 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 라는 원칙 아래 금투세 시행을 

고수해 왔는데요. 논란이 계속 되면서 결국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수익의 20~25%가량이 부과되는데요
2020년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대에 2025년까지 시행을 미뤄두었습니다.

 

금투세 폐지입장을 공식화 한 민주당은

"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라며

1500만 명의 주식추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투세 면제 한도 저정안도 있었지만,

현재 국내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폐지동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입장에

개인 투자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출부진등의 영향으로 가라앉던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반등할 거라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세수 감소입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주 결손이 발행하는

상황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악재일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평균 1조 3,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투세 폐지로 이 돈은 없어진

세수금액이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관이 3,417억 원 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코스피는 4 거래일만에

반등하는 효과를 보면서 일단 웃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과 함께

증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에게는

관계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증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업의사 결정이 소수의 대 주주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상법개정등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